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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규제산업 족쇄’ 스스로 채운 은행들
[데스크 칼럼] ‘규제산업 족쇄’ 스스로 채운 은행들
  • 신아일보
  • 승인 2018.07.01 1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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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제 경제부 차장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요즘 은행들을 보면 떠오르는 속담이다. 채용 비리혐의로 속앓이를 하던 은행들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이자를 취득한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금리조작’으로 규정하고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만약 소송절차가 이뤄진다면 은행 직원들은 검찰수사를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될 수 있다. 이미 채용비리 혐의로 일부 관련 임직원들이 구속된 상태인데 이번 일로 은행 직원이 또 다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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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2018-07-01 17:15:59
www1.president.go.kr/petitions/292050 국민청원

전 금융권 전수조사도 없이 ▶ 은행 자체조사 결과로 제재 처벌을 한다 관련규정을 만든다구

▶ 전 금융권 전수조사후 처벌 & 관련규정을 만들려해야지 ▶ 축소.은폐만 하려하니 -

감사원 예전 금융권 3년간 금리조작 1조550억원 - www.youtube.com/watch?v=_eheIHHFPmQ
▶ 지금은 년간 40조원 이자수익을 올리는 금융권이라서 몇배로 금리조작 액수가 커졌을거라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