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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개소세 인하, 세수감소보다 경제이득 커"
"車개소세 인하, 세수감소보다 경제이득 커"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7.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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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보고서 "소비증진 정책 효과도 주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2015년 8월말부터 10개월 동안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내린 결과, 전체 사회후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차종에서 과한 세금 부과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일 산업연구원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인하됐던 효과를 분석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인하로 소비자는 1인당 평균 약 25만원의 이윤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시장 규모를 고려한 월별 전체 소비자잉여 증가액은 약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신규 승용차 판매 증가에 따라 기업의 이윤도 594억원 늘어났다.

연구원이 추산한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조세수입, 소비자 후생, 기업의 이윤 변화 등 전체 경제적 효과는 약 46조8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연구소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없었다면 신규 자동차 등록 수가 1만8094대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연구원은 개별소비세 인하가 차종에 무관하게 적용돼 가격이 비싼 대형차와 수입차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역진성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격과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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