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시장 점검에 열심인 정부는 "대책 없어"
각종 부동산 매물 광고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무분별 유통되고 있지만 허위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정부는 오프라인 불법거래를 단속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을 뿐 온라인상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네이버 또는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 특정 아파트를 검색하면 각 포털에 등록된 부동산이 제공하는 매물정보는 물론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노출된다.
이는 부동산 소비자들이 원하는 매물을 찾는 과정에서 정보접근성이 좋은 인터넷 포털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하나금융연구소 손정락 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인터넷 포털의 부동산 매물 플랫폼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포털업체들은 분양정보와 뉴스서비스, 질의응답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매물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경쟁력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최근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아졌다.
특히, 유튜브 조회수가 각종 컨텐츠의 사회적 관심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될 만큼 유튜브는 대표적 정보제공 채널로 자리잡았다.
시장조사업체 오픈서베이가 올해 1월 국내 20대 이상 남녀 500명에게 "주로 쓰는 SNS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 결과 유튜브를 꼽은 사람의 비율이 27.6%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이 각각 17.0%와 15.6%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유튜브를 활용한 채널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매물 광고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중개사를 비롯한 업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다.
유튜브에 300여개의 아파트 동영상을 꾸준히 올려 2만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있다.
이처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부동산 매물 광고와 정보 전달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비자들은 현장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상당한 사전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광고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은 주의해야 할 점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개인이 생산하는 광고성 콘텐츠가 필터링 없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에 대한 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정부는 온라인 광고나 거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부동산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있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어디까지가 허위·과장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해 점검 중인 사항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