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 밴수수료 정률제 개편…카드업계 반발 
다음달 말 밴수수료 정률제 개편…카드업계 반발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6.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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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항목인 밴(VAN) 수수료 산정 체계가 바뀐다. 이에 카드사는 기존 지속돼 왔던 경영 악화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31일부터 결제 건당 일정 금액을 줘야 했던 밴수수료를 결제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내용의 '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밴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제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VAN)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그동안 카드사는 밴수수료 비용을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에 반영시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 건당 일정 금액으로 적용해왔지만, 정률제로 바뀌면서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책정하게 된다. 당국은 정률의 밴수수료를 산출하면 평균 0.2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당국은 정률화한 밴수수료를 카드수수료율에 반영할 계획이며, 카드수수료 상한선은 최대 2.5%에서 2.3%로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밴수수료 정률제 적용에 따라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이다”라며 “낮은 수수료의 혜택을 받은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문제 해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밴수수료 산정방식이 정률제로 바뀌게 되면 따라가야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더 이상 카드수수료를 낮추게 되면 카드사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