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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규제혁신 결과 더 많이 내달라… 여전히 미흡"
이총리 "규제혁신 결과 더 많이 내달라… 여전히 미흡"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6.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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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 설명… "열심히 준비해왔다는 것 알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기로 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 28일 "부처들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결과를 더 많이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그간 관계부처들이 열심히 준비해 왔다는 것을 잘 알지만, 기업경영자나 창업희망자 등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의 악전고투와는 별도로, 현장에서는 규제가 혁신되고 있다는 실감이 적다"며 "그래서 훨씬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흔히 보고는 무엇을 했다는 '결과'와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성된다"며 "부처들로부터 받은 사전보고에도결과와 계획이 함께 있었는데, 결과가 훨씬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늘 비슷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실감은 갈수록 낮아질 수도 있다"며 "결과를 더 늘려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타성과 싸우고, 규정과 씨름하며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가치충돌을 조정하느라 애썼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훨씬 더 치열하게 규정과 씨름하고 타성과 싸워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더 깊게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도 강화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회를 향해서는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을 시급히 심의 처리해 주시길 국회에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국회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의원님들로 구성돼 상이한 가치관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지혜를 내고 정치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국회에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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