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초안 약했나?…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보유세 초안 약했나?…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천동환 기자·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6.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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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고가·다주택자에만 제한적 영향 전망"
강남3구는 재건축 부담금 등으로 관망세 지속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주 대비 변동률.(자료=감정원)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주 대비 변동률.(자료=감정원)

보유세 개편 초안의 강도가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 세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초안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가 오히려 확대됐다. 그러나 서울 안에서도 재건축 부담금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보유세 개편 부담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은 강남3구 아파트 시장에는 관망세가 여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보유세 개편이 고가·다주택자에만 제한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이달 넷째 주(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5%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3월 마지막 주 이후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그동안 부동산시장 관망세를 키워왔던 정부의 보유세 개편이 시장의 우려만큼 거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락폭이 더 커지지는 않았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 토론회(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를 통해 발표된 보유세 개편 초안은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조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상당 수 전문가들은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수준에서 실제 보유세 개편이 이뤄질 경우 세금 인상 대상이 제한적이고, 부동산시장 전체에 주는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4가지 안 모두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바꾸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효과는 일부 고가·다주택 보유자가 몰려있는 서울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의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분을 감안하면 매물 증가, 즉 공급량 증가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주 대비 변동률.(자료=감정원)
이달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주 대비 변동률.(자료=감정원)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유세 개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오히려 확대됐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보다 0.1%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 주 0.04% 상승을 기록했던 강남지역(11개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분양시장 및 개발 호조 등의 영향을 받아 0.08%까지 상승폭이 커졌다. 다만 강남3구(강남·송파·서초)는 재건축 부담금 영향에 보유세 개편 부담도 일정부분 작용하면서 관망세가 지속됐다.

강북지역(14개구) 역시 청량리 일대 개발호재 및 중랑구 분양시장 호조 및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 주 0.1%에서 이번 주 0.13%로 확대됐다.

전국 시·도별로는 △세종(0.20%) △서울(0.10%) △대구(0.05%) △광주(0.05%) △전남(0.05%)은 상승했고 △경남(-0.33%) △충북(-0.30%) △울산(-0.22%) △강원(-0.19%) △충남(-0.17%) △경북(-0.16%)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은 서울의 상승과 인천의 하락폭 축소로 상승률이 소폭 확대돼 전주 대비 0.02% 올랐다.

반면 지방은 5대 광역시의 하락폭 축소와 세종시의 상승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8개도 평균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락률이 전주보다 확대된 -0.1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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