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 최다 수단은 고의 체중 증·감량 차지
병무청이 27일 역의무이행과 관련된 주요정책 통계와 내부 조직·직원 통계 등을 총망라해 170개 통계표가 수록된 2017 병무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병무통계연보는 국민에게 병무행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포그래픽을 통해 작성했으며 병역이행자 현황을 17개 광역시도별 기준으로 작성·수록해 타 공공정보와의 비교·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병역이행 흐름 단계별로 목차를 구성하고, 병무용어 해설·주석 등을 명시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 눈에 보는 주요 병무통계’ 형식으로 작성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병무청은 ‘2017 병무통계연보’를 책자로 발간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도 수록해 누구나 검색과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복잡·다양하게 얽힌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인 통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병무통계연보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각종 정책수립 및 교육·학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회피 사례는 총 59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고의 체중 증·감량 사례가 22건으로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 14건(23.7%), 고의 문신 12건(20.3%) 순이었으며 학력 속임(2건)과 허위 장애등록(2건), 고의 무릎 수술(1건), 고의 골절(1건)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병역신체검사를 앞두고 온몸에 문신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치아를 뽑거나 손가락 절단 등도 병역회피 수단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