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측에서 연기 건의… "경제부처 질책은 아냐"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취소… "참모진 자주 뵌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7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연기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 예정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 측에서 '준비하느라 고생했지만 이 정도 내용은 국민 체감상 미흡하다'며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며 "문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답답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제주도에서 열린 '2018제주포럼' 개회식 연설 일정 전에 문 대통령에게 전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와 관련한 회의를 했으며, 결론적으로는 이날 준비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사실상 취소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다시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것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들을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찾아가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를 달라붙어서 해결해달라"고도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 연기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내용을 정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보강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제부처들을 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함께 해소해야 하는 일이 많다"며 경제부처에 대한 질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접견 일정도 취소됐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공식 일정이 모두 취소·연기된 데 대해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는 이 총리의 보고를 받고 결정한 것이고,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취소 역시 협의가 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순방 후 언론과 접촉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는 질문에는 "참모진들은 자주 뵙고있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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