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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소극적인 태도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난관"
추미애 "법원 소극적인 태도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난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6.27 10: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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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농단 진상규명이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사법농단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로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이 검찰에 410건의 증거를 임의 제출했지만, 이는 앞서 대법원의 자체 조사와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란 분량일 뿐만아니라 증거 능력마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자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지어 진상규명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의 업무용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의 사법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증거인멸로 조사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은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판사 블랙리스트,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권의 요리사로 전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되찾고, 3권 분립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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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27 18:48:31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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