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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PC 하드디스크 복구불능 상태… 檢 "디가우징 경위 파악"
양승태 PC 하드디스크 복구불능 상태… 檢 "디가우징 경위 파악"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6 17: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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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하드디스크도 훼손… 검찰, 실물 제출 요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재직 당시 사용된 사법부 PC 하드디스크가 복구불능 상태로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거래 시도와 판사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해당 하드디스크가 핵심 증거인 만큼 이에 준하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의 2번째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디가우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된 시기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임법관의 전산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산장비 운영관리 지침과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등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등의 처리를 한 뒤 보관했고, 이를 검찰에도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검찰은 훼손된 하드디스크의 실물을 넘겨받아 복구를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은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시기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의혹이 고조되어 2차 조사에 착수한 시점이기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증거능력 요건을 감안할 때 진실규명을 위해 요청했던 자료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추가로 증거를 확보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보면 법원이 이날 제출한 자료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드 원본과 그에 준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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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26 18:02:43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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