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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중심서 정보주체로…"데이터 이용 패러다임 바꾼다"
기관중심서 정보주체로…"데이터 이용 패러다임 바꾼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6.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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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심의·의결
의료·금융·통신서 시범사업 추진…데이터 안심존 구축도
데이터 산업 비전 및 추진전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산업 비전 및 추진전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에 대한 활용 양상이 바뀐다. 4차산업위혁명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안건에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이용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6일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 7차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차위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가치사슬 모든 주기 혁신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조성이라는 전략 하에 추진과제를 선보였다.

특히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기관 중심의 정보활용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소규모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의료·금융·통신 등 분야에서 대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민의 체감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은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5대 병원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논의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계좌거래, 카드구매 내역 등을 오픈 API 형태로 제공받아 자산을 관리하는 등의 형태로 금융분야에서 핀테크업체나 은행·카드사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통신 역시 통신사가 보유한 이용자의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을 다운받아 최적의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성할 예정이다.

4차위가 발표한 데이터 이용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관이 곧바로 데이터를 활용해 정보주체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는 것이다. 이를 스마트폰 어플이나 제 3자에게 분석을 의뢰해 실시간 건강관리나 안정적인 재태크 등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즉 정보주체의 '주도적' 활용을 메인 패러다임으로 상정하는 구상이다. 

4차위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데이터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 동형암호 등 신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 자체는 반출이 되지 않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AI개발의 결과만 반출하는 보완환경을 갖춘 '데이터 안심존'을 내년에 구축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형 과장은 "데이터안심존은 특정 공공기관이나 기업, 지자체에서 데이터를 다른기업과 공유하고자 할 때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4차위는 이러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통해 데이터 시장은 지난 2017년 6.3조원에서 2022년께 10조원으로, 데이터 전문인력은 17년 10.7만명에서 22년 15만명으로,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17년 7.5%에서 22년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 불리는 데이터에 대한 현주소를 짚고 이를 토대로 산업적 가치창출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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