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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라돈'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정부, '미세먼지·라돈'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6.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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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의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포함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100→75㎍/㎥)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했다.

또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PM-10 기준을 강화(150→100㎍/㎥)하고, PM-2.5 기준을 '유지기준'으로 신설(50㎍/㎥)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PM-10과 PM-2.5 시료 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한다.

현재의 실내공기 질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PM-2.5의 경우 어린이집은 약 22%, 지하역사는 약 40%가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라돈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라돈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준(148㏃/㎥)보다 완화된 공동주택 기준(200㏃/㎥)을 148㏃/㎥로 높인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은 현행 100㎎/㎥에서 80㎎/㎥로 강화한다.

이산화질소는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0.1ppm)을 고려해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한다.

개정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부적합 건축자재 제재 절차를 신설하고 사전 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준 개정과 동시에 진단·상담, 우수 본보기 개발·보급,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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