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공유제’ 참여율 낙제 수준
공공기관 ‘성과공유제’ 참여율 낙제 수준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6.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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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로 가장 적어…지방공기업은 0.7% 불과
성과공유제(사진=김정훈 의원실)
기업별 성과공유 과제 도입 순위. 확인된 과제 기준. (사진=김정훈 의원실)

성과공유제 신규 도입 기업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를 선도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10곳중 2곳만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국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누적)은 총 311개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양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활동으로 부품이나 공정개선, 부품 국산화 등 성과를 내면 이를 현금으로 배분하거나 납품가 조정, 공동 특허 출원 등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민간 자율시행을 원칙으로 2012년 77개로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293개사가 도입했다.

그러나 연도별 신규 도입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입기업 수는 2012년 77개, 2013년 33개, 2014년 60개, 2015년 51개, 2016년 49개, 2017년 23개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탈퇴기업 수는 2014년 4개, 2015년 8개, 2016년 47개, 2017년 50개로 매년 늘어났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유효기간은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지되며 기간만료 후 갱신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기업은 자동으로 만료된다.

2012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14년부터 탈퇴기업이 발생해 매년 탈퇴기업 수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성과공유제 도입은 더욱 미흡했다.

지난해 말까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293개 중 대기업의 참여가 91개(31.1%)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지와 평판에 민감해 성과공유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은 중소기업이 77개(26.3%), 중견기업이 68개((23.2%)로 뒤따랐고, 공공기관이 57개(19.5%)로 가장 적었다.

공공기관 가운데는 지방공기업의 성과공유제 참여 실적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이 30개로 가장 많았고, 준정부기관 20개, 기타공공기관 5개였다.

지방공기업은 단 2개로, 전체 성과공유제 참여 기업(293개) 대비 0.7%에 그쳤다.

한편 2012∼2017년까지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성과공유 과제 수는 4446건이었으며 공유방식별로 살펴보면 현금배분 과제가 1526건(167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성과귀속 1150건(2976억원), 시제품 구매보상 501건(877억원), 물량·매출액 확대 486건(8378억원)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