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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세먼지 예산 1조원↑확대·R&D 혁신 강화"
당정 "미세먼지 예산 1조원↑확대·R&D 혁신 강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6.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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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혁신방안 당정협의회…기초연구비 2020년까지 2배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R&D 관리 제도 개편 추진 등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R&D 혁신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R&D 혁신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당정은 내년부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해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022년까지 2배로 늘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뒤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올해 744억원이던 미세먼지 연구개발 예산은 1083억원(45%)으로, 환경 문제 연구개발 예산은 232억원에서 501억원(116%)으로 각각 늘어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인 R&D와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도전적인 R&D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배 확대해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도의 기초연구비는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당정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실무 조정회의도 설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는 노무현 정부 당시 가동됐다가 폐지된 바 있다. 

이밖에도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에 R&D 혁신역량 축적 지원 △정부 출연 등 지원체계 혁신 △R&D 관리 제도·규정 개편 추진 △신산업 분야 및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결정했다. 

이날 논의된 R&D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7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당정협의회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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