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정부비판 인사 무차별 사찰… 檢수사 마무리
MB국정원, 정부비판 인사 무차별 사찰… 檢수사 마무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5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세훈 등 3명 재판에… 여야 정치인·진보 인사 사찰 혐의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 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당시 사찰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 전직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대북공작국장을 지낸 김모씨 등 국정원 전직 간부 3명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원 전 원장과 김 전 국장은 추가 기소됐다. 이에 가담한 이 전 차장도 이날 국고손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방첩국장은 앞서 지난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적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불법사찰을 벌였다.

이를 위해 당시 국정원은 '종북좌파세력 척결'과 '지휘부 하명사항 수행'을 목표로 하는 TF팀인 ‘특명팀’을 설치하기도 했다.

사찰 대상에는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씨 등이 포함됐다.

언론사 간부나 한명숙 전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따로 범죄사실에 포함되진 않았다.

이외에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도 사찰 대상에 올렸다.

또 당시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의혹을 추적(일명 데이비드슨 사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북공작금을 예산이 무단 사용됐다.

아울러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 일행을 미행하고, 2012년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본 방문을 감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 등은 특명팀을 활용해 정부 정책이나 국정원에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사찰을 벌였다"면서 "이는 국민의 혈세로 전직 대통령을 폄훼하기 위한 정치 공작에 지원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범행"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