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정부비판 인사 무차별 사찰… 檢수사 마무리
MB국정원, 정부비판 인사 무차별 사찰… 檢수사 마무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5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세훈 등 3명 재판에… 여야 정치인·진보 인사 사찰 혐의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 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당시 사찰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 전직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대북공작국장을 지낸 김모씨 등 국정원 전직 간부 3명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원 전 원장과 김 전 국장은 추가 기소됐다. 이에 가담한 이 전 차장도 이날 국고손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방첩국장은 앞서 지난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적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불법사찰을 벌였다.

이를 위해 당시 국정원은 '종북좌파세력 척결'과 '지휘부 하명사항 수행'을 목표로 하는 TF팀인 ‘특명팀’을 설치하기도 했다.

사찰 대상에는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씨 등이 포함됐다.

언론사 간부나 한명숙 전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따로 범죄사실에 포함되진 않았다.

이외에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도 사찰 대상에 올렸다.

또 당시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의혹을 추적(일명 데이비드슨 사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북공작금을 예산이 무단 사용됐다.

아울러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 일행을 미행하고, 2012년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본 방문을 감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 등은 특명팀을 활용해 정부 정책이나 국정원에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사찰을 벌였다"면서 "이는 국민의 혈세로 전직 대통령을 폄훼하기 위한 정치 공작에 지원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