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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은행 대출금리 산정 오류 전수조사 검토
윤석헌 금감원장, 은행 대출금리 산정 오류 전수조사 검토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6.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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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전체 은행권으로의 전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오류 사례가 적은 것은 아니다”며 “전체 은행권으로의 전수 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NH농협·BNK부산·씨티·SC제일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 은행 중 3개 은행은 고객 소득이나 담보를 은행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 13%를 적용해 개인고객에게 대출 금리를 부과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사례가 적발된 은행들이 자체조사 후 부당하게 높은 금리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환급조치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현재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한 9개 은행 외 은행들을 상대로 우선 자체적으로 점검케 한 후 금감원이 직접 나서 전반적으로 대출 금리 운용 사례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대출금리 산정 오류를 은행권 전반의 고의적인 조작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이 불합리한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소득·담보를 누락해 대출이자를 산정한 것은 개별 직원의 문제이지 은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닐 것이라며 기관제재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위 역시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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