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지배구조 개선 방안 유력
진에어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불법 등재했던 사실이 밝혀지며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항공운항 면허취소 결정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면허취소와 과징금 부과, 인수 합병 추진 방법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허 취소의 발단은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부터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그동안 법무법인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를 실시해왔다.
만약 청원 여론에 따라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 하는 경우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된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대량의 과징금을 물리고 한진일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1~2년간 유예하고 진에어를 다른 항공사로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대한항공을 진에어를 인수할 수 있는 유력 대상자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진에어가 대한항공으로 흡수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진에어는 지난 2008년 1월 대한항공의 자회사 격으로 출범했지만 10년간의 경영을 통해 대한항공과는 조직과 기능이 분리·운영됐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이 무리를 해서 진에어를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인력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시각이다.
그렇다고 아시아나항공이나 제주항공 등 다른 항공사가 진에어를 흡수·합병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 기업들이 진에어를 흡수 했을 때 충분히 운영을 유지 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고 1~2년의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결정된 바 없다”며 “이번주 진에어의 거취를 결정 할 예정”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