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반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출에 강도 높은 핀셋규제를 예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장들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하반기 리스크 요인으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으며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본격적인 금리상승으로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신용대출은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확대와 일시적 대출수요 증가요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올해에만 4조6000억원이 늘었다. 전세대출은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와 비대면 전세대출, 특판상품 출시 등으로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8조1000억원이 증가,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350조원이 넘어선 개인사업자 대출은 증가 속도가 빠르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쏠림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차주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일부 비은행의 신용대출 취급실태를 밀착 모니터링 하겠다”며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는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자금대출은 “최근의 역전세난 우려가 있는 만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에서 전세자금반환보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안에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해 적발시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도 최소화하기 위해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을 신속히 출시하겠다”며 “한계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도입된 원금상환유예, 연체금리 인하, 담보권 실행유예제도 운영성과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은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 도입에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