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 발간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 발간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6.25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실 등으로 정리된 46개 저축은행과 외환위기 등으로 파산한 19개 은행·증권·보험업권 금융회사와 관련한 판결을 담았다. 

또, 부동산 PF 대출 때 사업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대출 및 분식회계·횡령·배임 등으로 금융회사를 부실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 세부적으로 수록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