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실 등으로 정리된 46개 저축은행과 외환위기 등으로 파산한 19개 은행·증권·보험업권 금융회사와 관련한 판결을 담았다.
또, 부동산 PF 대출 때 사업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대출 및 분식회계·횡령·배임 등으로 금융회사를 부실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 세부적으로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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