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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난항에 쌓여만 가는 과제
국회 정상화 난항에 쌓여만 가는 과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6.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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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경찰청장 청문회 등 처리 시급
민주, 금주 원구성 마무리… 한국당 배제 주장까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야권이 6·13 지방선거 참패의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되고 있다.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야당 지도부의 공백으로 6월 임시국회 가동의 전제 조건인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회로 넘어온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민생개혁 법안 등 현안 과제만 쌓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25일부터 당장 협상에 들어가 이달 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홍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그 사이 당을 수습하고 협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늦어도 다음달 9일까지는 민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를 열어 처리해야하지만, 여야는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청문회도 열리지 않고 경찰청장이 임명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사법개혁특별위에서 처리할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킬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이달말 까지로 일주일 남겨놓은 상태고, 법사위 역시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등을 배제하고 개혁연대를 추진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2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구성에 조속히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무소속 등 157석의 단독 개혁벨트를 구성해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을 제외하고 원구성 협상에 나서는 것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 관례에 따라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8:7:2:1(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의 상임위원장 분배로 예측된다.

한국당의 7곳을 제외하고 남은 야당과 11곳의 상임위를 먼저 배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원구성 협상 자체가 국회 후반기를 맞아 여야가 첫 협치의 시험대가 되기에 제1야당을 제외한 후 논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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