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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포럼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 설치시급"
부산경제포럼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 설치시급"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6.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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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활동가 선정 '5대 정책과제' 발표

부산은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 단위로 도시재생-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나 통합사업단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사회적경제포럼은 부산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부산시와 새 지방정부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질문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치구 단위에 도시재생-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221명 중 147명(66.5%)이 찬성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이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교육센터 설립’ 126명(57%),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촉진 조례 제정 및 통합유통기구 운영’ 11명(52%), ‘사회적경제 통합 부서(과 단위) 설치 및 운영' 113명(51%),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정책협의회 신설운영' 113명(5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지원센터·자활기업·마을기업·마을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단위들이 종합적이고 사업서비스나 행정지원을 받으려 해도 각각의 담당부서가 달라 지원행정기관의 부처별 장벽을 심하게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각 지원센터들이 분야별로 나누어진 지원서비스로 인해 마을과 지역에서는 실정에 맞지 않게 중복적이거나 연계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합지원센터(중간지원기구)는 이와 같은 장벽을 허물고 사업당사자(민간)과 행정이 협력해 마을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와 사업을 효율적이면서도 통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에는 광역시 단위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운영돼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 개소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경제 교육센터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제공과 교육시스템으로 진로개발과 창업설계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회적경제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조례제정과 통합유통기구 운영’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을 공공조직이 우선 구매하도록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의 유통시장을 발굴하고 촉진시키는데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통합부서 신설 및 운영’은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분야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고, 실질적인 정책추진 권한과 예산편성 권한을 전담하도록 해 사회적경제의 생태계조성과 정책기능을 한층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정책 제언은 지난 4월부터 부산의 사회적경제조직 현장 활동가 모임인 ‘부산사회적경제포럼’에서 각 현장에서 정책과제를 수집해 5월 17일 열린 제1차 포럼에서 10개 정책과제를 확정한 것을 부산시의 새 지방정부에 제언하기 위한 5개 과제로 압축한 것이다.

부산사회적경제포럼 관계자는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교육센터 설립’은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활동가들의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는 도시재생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분야의 예산을 확충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서두르고 있으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할 현장 실무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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