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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주 52시간제 '6개월 계도'에 압박 강화키로
노동계, 주 52시간제 '6개월 계도'에 압박 강화키로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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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응 지침 하달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자 노동계가 철저한 이행을 위한 공세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0일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직후 대응 지침을 마련해 산하 조직에 내려보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계도 기간을 둠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 사측이 노동시간 단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인력 충원이나 노동자 임금 보전보다는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진 것으로 민주노총은 보고 있다.

지침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목표로 하고 인력 확충과 임금 보전에 초점을 맞추되, 노동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노동 조건의 변화를 노사 교섭으로 정하는 것을 기조로 제시했다.

민주 노총은 "사용자들의 편법과 노동시간 단축 시행 무력화 공세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현장 대응 투쟁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노동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침은 또 연장근로수당 등의 감소로 임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선 기본급보다 수당의 비중이 과도하게 큰 현행 임금체계를 고침으로써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도록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개별 사업장별로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관한 실태조사를 거쳐 곧 대응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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