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4차 감사 다음달 공개… 불법행위 나오나
'4대강 사업' 4차 감사 다음달 공개… 불법행위 나오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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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고서 검토·의결 단계… 결과따라 檢수사 가능성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부터 사후관리 점검까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내달 공개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착수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에 대한 네 번째 결과를 7월 중 공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9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마무리 검토 및 의결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워 2009년 7월 착공해 2013년 초 마무리된 사업으로 22조원이 투입됐으나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논란을 거듭해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녹색연합 등 40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잇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금까지 총 3차례 감사를 실시했다. 사업계획 자체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알아본 1차 감사(2010년), 4대강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한 2차 감사(2012년), 4대강 사업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를 확인한 3차 감사(2013년)가 그것이다.

또 감사원은 대강 사업 매장문화재 관련 감사와 4대강 사업 준설토 처리실태 감사까지 실시하면서 폭 넓게 보면 총 5번의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4차 감사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위법·부당행위가 있는지 찾아내고, 녹조 현상을 포함한 수질관리 등 현재 상황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만약 이번 감사결과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비롯해 검찰 고발로 인한 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외에도 지난 정부와 관련해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 감사와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