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명단 국회제출 적극 검토”
“쌀직불금 명단 국회제출 적극 검토”
  • 최경녀기자
  • 승인 2008.11.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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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주요 회의에 국무위원 본인이 참석해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13일 “쌀직불금을 받은 공직자 명단을 개인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적·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쌀직불금국정조사특위의 직불금 수령자 명단 제출 요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왕기 총리실 공보실장이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를 철저히 따지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 14일 오전 10시 박철곤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쌀 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직불금 수령자 명단 제출의 규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왕기 공보실장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에게 (불법수령의) 문제가 없는데도 명단이 유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줄 필요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공보실장은 또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명단을 감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명단 전부가 부정 수령자로 오도되거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정책을 만들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대책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설득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특히 보완대책을 만들 때 지역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라”며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수요는 무엇인지를 충분히 듣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 동반 발전이 가능한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므로 한미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며 “미리 실무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부처간 이견을 잘 조율해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을 질책하며 “중요한 회의에는 본인이 반드시 직접 참석하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지난 1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장관들이 불과 4명이 참석한 것과 관련, “국무위원들의 일정이 많지만 국가위기관리를 다루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며 “선후와 경중을 따지되 중요한 회의에는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관련, “원칙적으로 매우 목요일 8시에 회의가 있으니 국무위원들은 미리 시간을 비워놓으라”고 지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중요한 회의에 장관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차관들이 대신 참석하는 경우가 많으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김경한 법무부·원세훈 행정안전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윤호 지식경제부·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총리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