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71%… 노동시간·안전기준 위반 순
지난해 일본의 외국인 기능실습생 관련 불법 행위가 역대 최다 건수 적발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고용한 사업장 5966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0.8%에 해당하는 4226 곳에서 관련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수치로 최근 4년간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적발된 외국인 기능실습생 불법 노동의 내용중에는 '노동시간' 위반행위가 전체의 26.2%인 1천566 곳에서 적발됐다.
조사 결과 노사협정을 맺지 않고 연장근무를 시키는 등의 불법 행위가 나타났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특별연장시간(월 100시간)을 넘겨 총 160시간의 연장근무를 시킨 사례도 조사됐다.
노동시간에 이어 안전기준 위반행위가 1176곳(19.7%)으로 2위를 차지했다.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실습생을 노동재해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외국인 실습생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능실습생 적정화법’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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