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담 경감·합리적 원가책정 관점 등서 접근 필요
알뜰폰 시장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있다. 망 도매대가는 매년 인하하고 있지만 알뜰폰 업계는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인 반면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당황스럽기만 하다. 국민들은 요금제가 비싸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에 대해 지지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족한 알뜰폰 정책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와 관련해 21일 국회에서 현재 알뜰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열렸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 발제를 통해 알뜰폰의 데이터 선구매(벌크) 제도의 도입, 전파사용료 감면, 데이터 중심의 도매대가 제도 개편, MNO와 계열MVNO의 합산 점유율을 반영해 시장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온 김경환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이동통신은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재가 됐다"며 "국민이 바로 피부로 체감하는 필수 공공재가 됐기에 도매대가 문제가 해결돼야한다"고 밝혔다.
김경환 교수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 문제는 국민 가계의 부담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만약 도매대가 지급 비율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고가 상품일수록 도매대가 제공 비율이 높아져 알뜰폰 사업자들은 저가 상품을 출시하고 수익성 개선은 아득히 멀어지기 때문이다"고 도매대가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알뜰폰 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은 "도매제공과 직접 관련된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지불하는 원가기반 도매제공대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상근부회장은 "이통사가 영업이익, 통신망과 설비에 관련된 모든 비용, 일반지원자산 및 일반관리에 관련되 모든 비용, 경상연구 개발비, 콘텐츠 비용 등 도매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과 이익까지 도매대가에 포함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요금 인하정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통신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보편요금제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은 알뜰폰 업계에 부담이 된다"며 "요금 인하가 대수가 아니며 장기적으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 실장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실장은 정부의 균형있는 통신정책을 촉구했다. 그는 "알뜰폰 정책은 국내·외 통신사업자간 대기업군·중소기업군간의 균형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국내 알뜰폰 시장은 외국인 지분이 100% 허용된다"며 "낮은 도매대가 등 과도한 지원정책은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이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환경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