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체납액 정리 현황 보고와 읍.면.동간 정보공유,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했다.
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64억3000만원으로 이중 목표액은 40%인 25억7200만원이며, 지난 7일 기준 징수액은 25억72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77.6%를 보이고 있어 우수한 수준이나,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현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일제발송, 500만원 미만 체납자 읍.면.동 책임징수,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대포차량(속칭)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 강화,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체납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방세 과세 전 사전 안내를 통한 체납발생 예방,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서민 체납자 경제 활동 재기 지원 확대 등 사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 읍면동은 납부의지 결여된 고액체납자의 지속 증가, 영치 대상 차량 및 체납자 거주불명으로 소재파악 곤란, 소액 체납의 무관심, 경영난에 따른 부도, 파산 법인 및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지는 지방세 체납액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로, 본연의 업무 외에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한다”며 “앞으로도 재원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재정 건전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