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사업 적극지원…지역영향 최소화
월성1호기 및 천지1·2호기 후속조치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2023년 이후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조기폐쇄된 월성1호기 근로자는 한수원의 다른 발전소로 전환 배치해 고용을 유지해 나간다. 원전지역 지자체 제안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하며 이 같은 산업·인력·지역에 대한 보완대책을 밝혔다.
특히 월성1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 등에 따른 지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기존 민원사업·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지자체 제안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사업선정권한 및 자율권을 확대하고 원전 온배수 활용사업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배분받을 수 있는 사업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지원금은 현재 0.1원/kWh인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해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고 원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지역의 영향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월성1호기 및 천지1·2호기 등에 대한 후속조치도 내놨다.
조기폐쇄 하게 된 월성1호기의 경우, 한수원이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이에 따라 허가취득 및 해체절차를 추진한다.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계획이 취소된 천지1·2호기와 관련해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서는 법제처 법률해석 결과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달 말 환수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