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6·25전쟁 남침 명시
중·고교생이 2020년부터 배우게 될 새 역사교과서에서 기존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민주주의'로 대체된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앞서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전제로 만들었던 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우선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 역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도록 했다.
현재의 교과서에서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하고 있고,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지난달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을 당시 논란이 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6·25전쟁 서술과 관련해 '남침'이란 표현은 집필 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의 한 요소로 교육과정상의 목표나 내용을 분석하고 세분화한 성취기준에 포함됐다.
집필의 자율성,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동북공정, 북한의 도발 등도 평가원의 집필 기준 시안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중·고교 교육과정의 교과서 제작 시 꼭 반영해야 하는 '학습요소' 내용을 일부 줄였다.
학습요소가 많으면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습이 자칫 암기식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교육부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학교 역사는 세계사 영역을 먼저 학습한 후 한국사 영역을 학습하도록 했다.
따라서 중학교 역사①은 세계사로, 역사②는 한국사로 분리하고 중·고교의 학습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집필기준은 교육과정의 하위 개념으로 서로 다른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만들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번 집필기준의 행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이며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필기준은 다음 달 열릴 교육과정심의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 개정안을 수정할 경우 함께 바뀔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친 뒤 7월 말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