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보완수사권 부여했지만…경찰 역량 본질적 강화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 "정부가 오랜 과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히,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준사법통제 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의 위상도 보다 분명해 졌고, 특수분야의 직접수사권도 갖는 이상 전문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위상에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됐다. 검찰에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과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을 부여해 일정한 견제장치를 갖추었지만 본질적으로 경찰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왔다.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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