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배경엔 정부 협조요청
월성1호기 조기폐쇄…배경엔 정부 협조요청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6.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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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난 2월 공문 발송해 조기폐쇄 방침 전달
한수원 "정부요청과 경제성 등의 이유로 조기폐쇄"
경상북도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사진=연합뉴스)
경상북도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5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배경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이 같은 정부 요청과 경제성 평가 등을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 원전 4기 사업종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수원의 '제7차 이사회 부의안건'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월20일 한수원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이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원전 백지화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017년 12월 29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향후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상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이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귀 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한 것이다.

한수원은 이 같은 협조요청에 따라 조기폐쇄를 핵심으로 한 '월성1호기 운영계획안'을 수립, 지난 15일 이사회에 부의했다.

한수원은 이사회 자료에서 "정부는 조기폐쇄 정책 이행을 요청하고 있으며, 경주 지진 후 국민의 안전성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설비보강 및 인허가 기간 연장 등으로 정지 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 운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산업부는 "산업부가 한수원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자료에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도 담겨 있었다.

한수원은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운영기간 만료일인 2022년11월까지 계속 가동할 경우 이용률이 54.4% 미만이면 즉시 정지와 대비해 손실이 발생한다"며 "경주 지진 등으로 강화된 규제 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실적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이용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계속 가동 시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이사회에 보고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1호기 이용률이 40%일 때 즉시정지 대비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률 60%일 때는 224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이용률 실적을 보면 월성1호기의 상업운전 평균은 78.3%로, 월성2~4호기 평균 92.1%에 비해 운영실적이 저조했다. 특히 월성1호기의 경우 최근 3년 이용률은 57.5%, 지난해에는 40.6%로 떨어져 한수원은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에서 현 수준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전성도 조기폐쇄 이유 중 하나였다. 한수원은 "안전성 평가를 통해 계속운전기간 동안 안전성을 확보했으나, 사고 고나리계획서 요건 만족을 위해 추가 안전설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한수원은 이사회에 "안전성, 경제성 및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의결 주문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번째로 만들어진 원자력발전소다. 지난 2012년 1차 수명이 다했지만 5600억원을 들여 안전성을 강화, 10년 사용연장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 15일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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