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협상 막바지 수준까지 접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변경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치면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 선언이 다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정전협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나 65년이 지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미 정상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채택한 공동성명에 담긴 '지속적이로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노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백악관 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전협정 변경' 발언을 확인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정전협정 전환) 약속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느냐. 정확히 무슨 의미냐. 한반도의 주한미군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분명히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확인하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국무부나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트 대통령이 종전선언 다음 단계로 거론돼온 정전협정 변경을 언급한 것을 두고 '종전선언→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종전선언으로 첫발을 떼고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수순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이 한국전쟁 종료를 공식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첫발을 내딛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면, 평화협정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보다 구속력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8일 취임 1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라며 "시기·형식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가 잇따라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언급한 셈이다.
북미회담을 뒷받침하는 후속 협상이 종전선언-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막바지 수준까지 접근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