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페이’ 모든 사업자에 확대 적용… 수수료는 차등 부과
[단독] ‘서울페이’ 모든 사업자에 확대 적용… 수수료는 차등 부과
  • 성승제·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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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가이드라인 나올 듯… 카드사들 "지켜보겠다"
서울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페이'(가칭) 이용 대상을 영세 소상공인에서 모든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이르면 내달 서울페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시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페이를 자영업자뿐 아니라 전국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쟁점이 된 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해선 영세 소상공인과 중대형 가맹점을 차등화해 적용할 전망이다.

이창현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팀장은 "현재 모든 사업자가 (서울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만 수의 대상은 특정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영세소상공인에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대형 가맹점은 계좌이체와 경비 등에 따른 수수료를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세소상공인들이 내지 않은 수수료를 중대형 가맹점이 대신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 된다면 중대형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를 차별화한다며 반발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서울페이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빠르면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이 팀장은 "시스템 구축과 운영, (서울페이 플랫폼을) 어떻게 확산할지 다각도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이르면 한 달 이내, 늦어도 2~3개월 이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어 “올해 안에 (서울페이를)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용카드 거래에서 생기는 카드사, 밴(VAN)사, PG사 수수료 발생 구간을 없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0%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적용 대상을 자영업자로 한정해 '자영업 페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가장 관심이 쏠린 것은 수수료 제로화가 가능한지 여부다. 서울페이 플랫폼을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든, 민간에 위탁하든 개발비와 운영비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결제를 할 경우 건별로 계좌이체 수수료도 부과된다. 앱투앱 기반의 간편결제인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도 각각 0.6, 0.5%의 가맹점 이용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영세소상공인이 내야할 수수료를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페이 도입을 두고 신용카드사들은 차분히 기다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까지는 서울페이 시스템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높다. 소비자들의 선택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볼 땐 이렇다 할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 카드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서울페이는 직불카드와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새로운 플랫폼이라고는 하지만 시장 트렌드와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페이의) 성공여부는 결국 카드 사용자가 결정한다. 고객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일부로 서울페이를 사용할 것 같지는 않다. 구체적인 지침서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의 흐름만 볼 땐 (카드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만약 카드시장에 안좋은 영향을 준다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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