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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불참 파행 예상
최저임금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불참 파행 예상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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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5차례 회의… 고시 시한은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가 이번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파행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전원회의는 이들 위원이 모두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인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할 전망이다. 한국노총이 추천한 5명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사퇴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불참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만약 노동계의 불참이 길어질 경우 파행이 계속돼 최저임금 의결은 결국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이날 첫 전원회의에는 노동계 없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날 전원회의를 열더라도 사실상 논의는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결과는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할 것"이라며 "근로자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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