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의 결과는 남북대결의 종결과 평화 시대로의 전환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민의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23년 만에 60.2%라는 최고의 투표율이 그랬고, 색깔론과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주장해왔던 ‘가짜 보수’의 몰락이 그랬다. 또한 인물과 능력이 지역대결과 흑색선전을 압도한 것도 그랬다. 진일보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 한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참여(투표율)와 민의의 표현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출구조사의 결과도 ‘오래간만에’ 실제 결과와 같아서 기술과 노력의 진보를 감지할 수 있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12개 지역에서 벌어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지역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안정적 과반수를 확보했고, 정부와 국회 간 안정적인 협업의 가능성이 열렸다. 새로운 정부의 시작부터 발목을 잡았던 보수야당(들)의 힘이 국회에서도 빠진 것이다. 2020년 4월에 벌어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제 일을 할 수 있는 최소 여건이 이번에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대한민국 구조조정 0순위이다. 매번 선거에 임박해서만 반짝 국회개혁이 논의됐을 뿐, 선거후에는 항상 없었던 일이 됐다. 국회의원들은 매번 특권 내려놓기가 논의됐지만 항상 많아지는 구조로 대동단결해왔다. 민생논의에는 나뉘었지만 자신들의 후생복지만을 위해서는 집결해왔다.
벌써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지만 지난 5월 21일 오랜 기간의 진통 끝에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그랬다. 정부가 애초 제시한 추경예산은 ‘청년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구조조정 및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추가되는 형태였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심의를 거쳐 통과한 추경은 정부제시안과는 완전히 딴판의 누더기로 변해버렸다. ‘청년일자리사업’의 주요 사업예산 2829억 중 40.2%에 해당하는 1138억이 삭감됐다. 반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신설돼 314억,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신설돼 248억이 배정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역구 의원과 관련된 ‘지역관광자원 확충사업’이 신설돼 260억, ‘도로/어항/환경시설 인프라 지원사업’이 신설돼 820억이 배정됐다. 38억이 배정됐던 ‘자동차부품 기업위기극복 지원사업’은 213억을 증가시켰고, ‘조선업부품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이 신설돼 120억이 배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추경 예산의 변경과 통과는 정부가 제시한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실업문제 해결이라는 추경 목표와 우선순위를 사라지게 했고, 결과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신들만의 영달과 안위를 위한 추경으로 조악하게 변질시켜 버린 것이다. 이 땅의 청년들보다는 자신들의 ‘직’이 중요해진 것이다. ‘쪽지예산’과 더불어 철면피에 가까운 이러한 행태가 수십 년간 지속돼온 것은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를 국민의 손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해야 한다. 먼저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의 도입이 논의돼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위법 및 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통해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심각한 부작용만을 방출해왔던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도농복합제도와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대립구도를 탈피해야 한다. 소선거구제는 지역대립구조와 ‘제왕적 지역국회의원’을 고착화시키는 선거제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이고 전문성 중심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힘과 영향력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성에 기초한 법률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 구조조정 0순위 국회에 대한 대개혁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이 행복지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