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형제 폐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12월10일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심 국장은 "작년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다"면서 "당시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이 세계 인권 선언의 날에 맞춰 사형제 집행 유예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지만,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은 없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이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 관련 의견을 표명한 것에 이어 2009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사형제의 대체 형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 유지에 관한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사형제도 폐지 관련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6개월간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10일인 '세계사형폐지의 날'에는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에도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심 국장은 "지금까지 사형제 관련 실태조사가 단순히 찬반 의견을 물었다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석방 없는 종신제 등 대안에 대한 찬반까지 물을 것"이라며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대답 역시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