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 할증하도록 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도로공사는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도를 시행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교통량 감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권익위가 지난 3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208명 가운데 76.9%(160명)은 주말·공휴일 할증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을 했다.

또 이 제도에 대한 의견에서도 응답자의 90%정도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고, 86%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도로공사에게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 여러 건을 해당 부처 등에 권고했다.

여기에는 여성가족부의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시 국민행복카드 외 다른 방식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과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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