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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재점화…"협상 위한 장치" vs "전면전 불가피"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협상 위한 장치" vs "전면전 불가피"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6.18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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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내달 6일부터 1차 관세부과 시행 예정
"무역공세, 중국견제 목적…전방위전개 우려"
"아직 상황은 유동적…다시 협상에 임할 것"
지난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5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부과를 강행키로 한데 이어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며 소강상태였던 '미·중 무역전쟁'이 한달만에 다시 불거졌다. 양국의 관세부과는 내달 6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돼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와 양국이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과 '대중(對中) 견제'를 근거로 삼는다.

왕이웨이 중국 인민대학 국제사무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므로 11월 중간선거 때까지는 무역 공세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무역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는 "무역 공세가 근본적으로 중국의 경쟁력을 억누르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왕 소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간선거 후 미국의 공세는 무역뿐 아니라 투자, 첨단기술, 중국의 발전모델 등 전방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반면 아직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무역갈등은 미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이다.

존 궁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7월6일까지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라며 "이전에도 협상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만큼 미·중 양국이 조만간 다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예상했다.

데렉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7월6일 1차 관세부과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2차 관세부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만큼 그 사이에 협상이 진행돼 관세부과가 수개월 만에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관세부과는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총 1102품목을 대상으로,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차적으로는 내달 6일부터 340억달러 규모의 818개 중국 품목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된다. 나머지 160억달러 284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최종발표될 예정이다. 주로 항공우주·정보통신·로봇공학 등 첨단기술 제품 위주로,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총 659개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불작전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과 동일하게 내달 6일부터 340억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대해, 2차적으로 160억달러 규모 1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최종발표 한다는 입장이다. 주로 농산물·자동차 등의 제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기반 생산품에 보복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이 같은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면 한국의 수출도 피해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경제원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82억6000만달러(한화 약 31조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액 1421억2000만달러의 19.9%, 같은 기간 총 수출액 5736억9000만달러의 4.9%에 맞먹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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