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제조업 등 주력산업 규제개혁 속도내야”
트럼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미국 산업의 부흥을 선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5억7000만달러(한화 6297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정부였던 오바마 정부가 8년 동안 치른 연평균 110억달러의 규제비용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와함께 오바마 정부가 취임 첫해 51개의 신규규제를 입법한 반면, 트럼프의 경우 신규규제는 3개에 그치고 67개의 기존규제를 폐지·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첫해 전체규제 대비 신규규제 생성 비율은 오바마 정부는 1.98%였지만 트럼프 정부는 0.65%로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트럼프노믹스의 주요 골자는 대규모 감세, 인프라 투자, 규제개혁으로 요약된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미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기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규규제 1건 당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고, 연내 총 규제비용의 증가분이 0을 넘지 않게 하는 규제비용총량제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규제개혁 시스템 개혁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개인정보 관련 규제 등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도 추진했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미국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대폭 늘렸다는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애플은 향후 5년 간 3500억 달러, 인텔은 70억달러, 크라이슬러·GM·포드 등 자동차 회사는 10~12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투자확대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작년보다 11% 늘어난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전미제조업협회(NAM)의 지난해 4분기 경기전망 설문조사에서는 응답기업(662개 업체)의 94.6%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오바마 정부 말기인 2016년 연평균 수준 64.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전경련은 그에 비해 우리정부의 규제개혁 성적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말 KDI가 경제전문가 489명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정책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최근 규제개혁 성과가 일본보다 저조하다는 답변이 77.9%를 차지하기도 했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해 규제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과 신산업 및 창업분야에 편중된 규제개선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강력한 규제개혁이 포함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미국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기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