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공청회가 한나라당과 선진·창조의 모임만 참여하는 ‘반쪽 공청회’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한미FTA상정을 전제로 한 공청회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청회가 진행된 것.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선진·창조의 모임은 한미FTA비준 시점과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으나 민주당이 빠지면서 한미FTA조기 비준에 따른 문제점 등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재협상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상정하고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상정하겠다는 의지 조차 없다”며 “한미FTA는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지, 정치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농어민 소득 지지를 위한 직불제도를 지원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을 위해 국가 예산을 써야 한다”며 “예상되는 농업 분야 손실의 2배를 보완하고 이에 더해 농민의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진·창조모임의 박선영 의원은 “올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농업법으로 농업 부분에 대한 각종 직불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며 “이는 공정무역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계를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해놓고 한나라당은 선(先)대책을 요구하는 다른 당에 ‘이념적으로 FTA를 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나라당 진술인으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과 정인교 인하대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선진·창조모임에서는 윤석원 중앙대 교수가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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