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국조, 정부기관 명단 미제출로 표류
직불금 국조, 정부기관 명단 미제출로 표류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1.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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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합의 대로 국조 진행” vs 야 “기본자료 없인 무의미”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부 기관의 자료 미제출로 표류하고 있다.

특위는 12일 송광호 위원장과 3교섭단체 간사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수산식품부, 감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촌공사 등 6개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농수산식품부, 감사원 등은 11월말에야 자료 작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직업별 명단 생성에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국정조사 진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조특위가 현재까지 확보한 명단은 전날 농촌공사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자진신고자 785명의 명단을 제출받은 것이 유일하다.

한나라당은 신속한 자료 제출을 주문하면서도 여야간 합의한 일정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각 기관은 국조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며 “국조 특위는 조사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불법 수령자 명단의 조속한 작성 및 제출을 독려하면서 예정된 국조 활동은 합의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정부 기관으로부터 명단을 확보할 때까지 국조 일정을 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간담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 정부가 의혹을 은폐했다고 공격하던 이명박 정부가 진상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을 순연해서 국정조사를 일체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당초 13일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간사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증인 채택도 무기한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특위는 일단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기관의 자료 제출 문제와 전체 일정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여당이라면 정부를 강제해서 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며 “명단 미제출은 국조 위배 사항인 만큼 이번주 금요일에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기관장 고발 문제를 포함해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학수 농수산식품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관외 경자자 12만 명 중 5만명 정도를 시군별로 가려서 심사하고 있다”며 “각 읍면에 1820개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11월 20일이면 일단 의심있는 사람의 명단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호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진 신고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의혹자 명단은 11월 하순 정도가 돼야 작성이 끝나겠지만 그 명단도 완벽히 의혹이 있다고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감사원 남일호 사무총장은 “개별 명단을 생성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고 다음주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직업별로 분류를 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불법 수령자니 하는 명단은 알 수가 없고, 변호사. 법원에 대한 개인정보도 관련돼 있다”며 협조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협조하면 11월말이 아니라 당장 내일 또는 며칠 내로도 명단이 제출될 수 있다”며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 때문에 명단을 작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행정안전부는 자료만 취합하면 내일이라도 명단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간사인 김창수 의원도 “건보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면 불법 수령 의혹자에 대한 자료를 금방 생성할 수 있다”며 “건보가 아예 협조할 뜻이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