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앞선 회의서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명분 약해질 수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4차 회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이 같은 방향으로 차기 회의 개최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에선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국 측에선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번번히 이견차를 보이며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미국측이 방위비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 우리측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북미 협상 기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했다.
이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괌에서 한반도로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들어 "우리가 미래에 (대북) 협상이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워 게임(War game·한미연합군사훈련)들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향후 미 전략자산 투입에 기반을 둔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다면 미국 측의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중 열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명목으로 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새로운 증액 명분을 제기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선언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청구 근거가 약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이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은 약 9602억 원에 달한다.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부로 마감된다. 이에따라 오는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