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개 지역에서 승리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후보를 낸 11곳에서 모두 석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결과와 관련,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해 보내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지방선거의 압승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추진에 상당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지만, 다른 한편으론 향후 결과에 대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됐다.
당장에 정부가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고민거리는 일자리 만들기이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소위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해 온 정부로서는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일자리 정책이 큰 부담이다.
특히 올해 들어 5월까지 취업자 증가 폭이 정부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 책임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일자리 위기를 키운 제조업 구조조정, 서민 자영업 불황 등 위험요인을 정부가 과소평가한 탓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반기에도 고용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제약 우려가 있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 선에도 못 미쳤다. 올해 들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14만9000명으로 정부가 지난해 말 전망한 취업자 증가 폭 32만 명의 절반도 채 못 미치는 결과다. 정부가 스스로 ‘충격적’이란 평가를 내놓은 배경이다. 이처럼 정부의 전망치와 현실이 괴리된 원인은 정부가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는 강조한 반면,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최근 가동률 하락, 설비투자 부진에 이어 취업자까지 줄고 있는 제조업의 위기를 사전에 철저히 살피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반도체 착시 효과, 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사전에 예측 가능했지만 정부가 ‘3% 성장률 달성’에 도취해 심각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결국 충분한 고용 안정 대책을 제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고용전망 당시 ‘최저임금 인상’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임시·일용직 고용 위축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책은 아예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다. 올해 초 임시·일용직이 줄어들면서 최저임금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독려에만 집중했을 뿐 뚜렷한 최저임금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최근 정부는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진다. 지난 15일 정부는 고용 위축 우려가 있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성장 관련 새로운 회의나 조직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회의기구 몇 개 만들고 탁상에서 논의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일자리 문제가 아니다. 그나마 아직은 모든 역량을 걸고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더 늦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