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내 인권옹호부 신설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있는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문무일 검찰총장과 별도로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이날 회동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의 오찬에 앞선 것으로, 문 총장의 요청에 이뤄졌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피력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이어 박 장관 등과의 오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의 경우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다"며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조사 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겸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국민 인권 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는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문 총장도 동의했으며,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진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구속된 경력도 있어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적대적일 거라 지레 짐작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예전부터 권력기관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데 관심을 두고 큰 기대를 걸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 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정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게 했다"며 "그 결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조직이 바뀌다 보면 당장은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