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3명 성명 발표… "수사하진 말란 뜻" 지적도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다음 주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현직 대법관 전원이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파장이 당분간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은 20건 가량이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 인사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다.
검찰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조만간 조사단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법원행정처 문건들에 대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비공개 문건 이외의 기록을 확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자 고영한 선임대법관 등 대법관 13명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는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이 곧 수사를 본격화할 상황에서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담당하는 현직 대법관들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대법관들은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해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을 포함해 대법관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관들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전 대법관들의 이 같은 발언은 재판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할 검찰은 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할 자료도 적지 않은데 압수영장 등의 발부 여부를 정해야 하는 재판부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장검사는 "영장재판을 맡는 법원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강제수사에 나서지 말라는 사인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