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 김승희 의원(서울·양천갑)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7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7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2,531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661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이었고, 요양원은 839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400일, 요양원에 784일 입원(입소)한 것에 비해, 요양병원에 36일, 요양원에 55일 더 오래 입원(입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요양비는 총 5조612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85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총 진료비는 약 1조714억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545만9000원 증가한 액수다. 무려 23%나 증가했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4조6417억원으로, 1인당 평균 3788만1000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이는 전년대비 총 9천13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1인당 평균액 역시 465만원 증가했다.
그리고 노인 또는 보호자 개인이 2017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천708억원으로, 1인당 평균 792만3000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김 의원은 “입원입소 기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원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있지는 않은지 정부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화시대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