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면서 "이미 이뤄진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혹 관련자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검찰에 고소·고발당한 만큼 대법원장이 직접 추가 검찰고발을 의뢰하는 것은 자제하는 대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의 이번 조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려고 청와대와 특정 재판을 협상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드러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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