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근절' 국민청원 'AS 답변'
청와대는 15일 불법촬영(몰카) 범죄 대책과 관련, 위장형·변형 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엄 비서관은 "위장형·변형 카메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5월에 마무리됐다"며 "범정부 차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 계류중인 '위장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며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위장형·변형 카메라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 도입은 물론,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날 엄 비서관의 답변은 국민청원과 관련해 그동안 청원에 답변하면서 했던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후 추가 답변하는 '국민청원 AS'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21일 '몰카범죄 처벌 강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 보호 요청' 국민청원에 불법촬영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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